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경편성, 이르면 추석전 지급?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맞물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연일 화두가 되면서 집단 면역이 달성되는 시기에 맞춰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썸네일

하지만 정부에 의하면 재난지원금 검토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를 냈으며 "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입장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합니다.

윤호중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윤호중 의원은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안 등 추가 재정대책을 강구할 계획" 이라고 말했으며 5차 재난지원금의 불씨를 지펴 올리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계속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내놓았지만 입장과는 반대로 계속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던 사례를 본다면 이번 전 국민재난지원금은 내수진작을 위하여 편성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시기는?

추경 편성 시기는 7월로 예상하며 본 예상 편성은 9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올 추석 9월 20일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을 해서 소비 진작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묶어서 같이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서 4차재난지원금보다 지급 받는 금액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며 페이스북에 밝혔습니다. 더불어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이 발생했다고 한다. 현금으로 선별지원한 40조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규모가 3분의1에 불과한 13조 4000억원의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됐다. 코로나 19로 고통받으면서 방역에 적극 협력한 국민의 피해를 적극 보상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경기도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커다란 파급력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올 추석 전에는 전 국민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1.05.31 - [핫이슈] - 걸그룹출신 +모델 연예인갑질 [진아림 프로필]

걸그룹출신 +모델 연예인갑질 [진아림 프로필]

2021.05.31 - [부동산 정보] - 청라국제도시 호재, 집값 상승, 투자가치 정리

청라국제도시 호재, 집값 상승, 투자가치 정리

2021.05.31 - [달력 파헤치기] - 6월 6일 현충일 의미, 대체공휴일?

6월 6일 현충일 의미, 대체공휴일?